국내기업 특허권 사용료로 지난해 10兆 국외유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전기전자(IT) 업체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제수지 가운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76억90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5.5%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달러당 원화 평균환율인 1126.76원을 적용하면 한화로 8조7000억원 규모다. 12월 지급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전체 지급액은 9조5000억~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들이 상표와 특허기술 같은 지적재산권을 사용한 대가로 외국 기업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반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관련 적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 1~11월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 수입은 32억4000만달러로 적자규모는 44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지적재산권 수지는 통계치가 있는 1980년부터 적자 규모를 키워 2010년 58억90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1년에 줄었다가 작년 다시 대폭 증가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IT 수출품목이 외국 상표나 특허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이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분쟁은 279건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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