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의 김홍일 대표이사는 2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IP금융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지식재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IP금융 펀드구축 및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역설했다.
김홍일 대표는 투자자산으로서 IP의 가치에 대해 "채권이나 금융보다 위험도가 낮은데 반해 더 큰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며 "세계 경제체제가 자산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IP펀드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IP펀드를 조성하는데는 법·제도적인 문제와 시장의 미성숙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펀드 투자시 풋옵션(Put-Option)허용이 되지 않는 점과 특허매매시 가치평가와 가격 결정기준이 모호한 측면 등에 대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는 "시장가치전략에서 IP펀드가 의미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현실적 상황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출범하는 등 가치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금융과 IP펀드 조성은 걸음마 단계로 지난해 10월 지식재산 운영회사인 아이디어브릿지 자산운용이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IP금융 및 펀드를 조성해 운영중이다. 일본은 2009년 자국기업 보호와 정보·바이오기술 분야 기술투자를 위해 1000억엔(약 1조4400억원)의 자본금과 8000억엔(약 11조4800억원)의 정부 보증금을 기반으로 산업혁신기구와 지식재산권 펀드(LSIP)를 출범시켰다. 프랑스는 정부와 국영연구소, 그리고 금융회사 3자가 힘을 합쳐 2010년 지식재산 보호 펀드인 '프랑스 브레베 펀드(Fonds France Brevets)'를 조성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손승우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제로 전환됐지만 지식재산과 기술을 기초로 한 금융지원 및 체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금융 및 IP펀드 등은 주요 선진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모델과 정부의 초기 유인정책이 동반된다면 금융시장에서도 연착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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