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들여 침해社 대상 소송, 국내 중견·중소기업까지 노려
세계 특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특허 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2096억달러로, 2001년 853억5000만달러보다 배 이상 커졌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각종 특허 거래나 로열티 금액을 합한 것이다. 이처럼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 한국은 소외되고, 특허 소송으로 피해까지 입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디지털 1개 회사에 대해서만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억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LG전자는 2억8500만달러를 지불했다. 인터디지털은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이를 침해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소송을 걸어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회사(NPE:Non-Practicing Entities)'다. 인터디지털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2010년 총 2억3800만달러의 이익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44.5%가 한국 기업을 통한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NPE들이 대기업을 넘어 국내 중견·중소기업까지 특허 소송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중견·중소기업에 제기된 특허 소송은 2005년 19건에서 2010년 62건으로 200% 이상 증가했다.
특허 전쟁에서 방심하면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까지 몰린다.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파이컴은 매출 600억원대의 탄탄한 중견업체였지만, 2004년 미국의 폼펙터라는 회사가 특허 소송을 걸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승소했다. 그러나 5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100억원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2009년 경영권을 매각했다. 멀쩡하던 회사가 특허 소송에 시달려 경영진이 교체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제특허 출원 건수는 2011년 기준 1만447건으로 미국·일본·독일·중국에 이어 세계 5위를 달린다. 그러나 관리가 안 돼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는 매년 30억달러 정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김홍일 아이디어브릿지 대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특허 관리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 소송을 당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특허 관리, 특허 금융 개발 등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말했다.
